19년 연속 ‘Country Firm of the Year Awards: South Korea’ 수상
김·장 법률사무소가 Lexology Index Awards 2024에서 19년 연속 ‘Country Firm of the Year Awards: South Korea (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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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FIU,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각 역할과 책임 정비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최소 직위 규정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3. 7. 20.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024. 11. 1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상 이사회, 경영진, 준법감시인등,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구성원별 역할·책임을 정비 (2) 보고책임자의 전문적·독립적 AML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AML 제도의 효과적 이행을 일부 제약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전문성·독립성 요건을 명확화 이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2025. 5. 13. 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보고책임자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시행 후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 금융회사등은 2027. 5. 13. 까지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책무구조도 관련하여, 개정 업무규정에 규정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책임 등 AML 내부통제체계상 임원 간 역학관계와 개정 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라 각 임원이 취하여야 하는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임원의 책무기술서에 책무가 누락·중복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메모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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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정부는 2024. 11. 14.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은 우리나라 주택 공급과 건설투자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동산 PF가 시행법인의 낮은 자기자본비율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 변화에 취약하고 부동산 PF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미비로 인하여 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번 개선방안은 상기 취약점을 해소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으로서 크게 ①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 ② 시장 내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및 ③ 단순 분양이 아닌 개발·운영에 전문성을 가지는 디벨로퍼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 부동산 PF 사업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업계 내 관행적 자기자본비율인 5% 수준에서 2028년까지 2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기자본 확충 유도 방안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분 취지 및 개선방안 현물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 마련 [취지] 부동산개발사업시 통상 고금리 브릿지 대출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그 대안으로서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위해 부동산 소유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 [개선방안]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소유주의 부동산 현물출자시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하여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 ? 상기 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주의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여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 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사업성 분석 관련 컨설팅 등 행정 지원 제공 인센티브 등을 통한 자본 확충 지원 [취지] 현행 사업 구조상 자기자본을 증가시킬 유인이 적은 부분들을 개선하여 자기자본 확충 기반을 마련 [개선방안] ? 준공 및 분양 후 청산하는 단기적인 개발사업 구조상 자본 확충 유인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1]에 근거를 마련해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확보하고 개발 이후에도 관리·운영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 용적률,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 부여 ? PF 보증 심사시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수수료 할인 제공 ? 그 외 은행·보험법령 개정을 통해 은행·보험사가 자회사 및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자본 확충 유도 및 금융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취지] PF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금융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PF 사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PF 사업의 자기자본 확충을 촉진하는 효과를 도모 [개선방안] ?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의 위험가중치 및 금융회사가 예상되는 대출 손실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충당금 규모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관련 규제를 정비 ? 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업권(상호금융·여전·새마을금고)는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 검토 2. 부동산 PF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 금번 개선방안은 ① 개발사업시 시공사와 신탁사의 신용보강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면밀한 사업성 분석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이나 ② 책임준공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시공사와 신탁사가 과중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및 ③ PF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부재로 효과적 정책 수립과 선제적 리스크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 시장 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취지 및 개선방안 PF 대출시 사업성 평가 강화 [취지] PF 사업시 시공사와 신탁사의 신용보강으로 인해 금융사의 면밀한 분석 유인이 부족하고, 사업성 평가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사업성 분석이 형식적 절차로 인식되는 점을 개선 [개선방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PF 사업성 평가 기준·절차(수수료 원칙 등)를 마련하고,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대출 시 평가기관 사업성 평가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불합리한 관행 개선 [취지] PF 대출계약과 신탁계약은 통상 책임준공 연장사유가 제한적이어서 시공사나 신탁사 귀책이 아닌 경우에도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확인되는 등 시공사와 신탁사가 책임준공시 과중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일부 불합리한 PF 수수료 부과하는 관행을 철폐 [개선방안] ? 책임준공 개선 TF를 운영하여 책임준공 연장사유 규정 개선 및 책임준공 기한 도과시 배상범위 구체화 등 책임준공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 PF 수수료 개선 TF를 통해 PF 수수료 부과 원칙 등을 정하는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 제정 및 시행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취지] 인허가·대출·분양 등 PF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부재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선제적 리스크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보 관리 체계를 도입 [개선방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을 통해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 등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내실화 [취지] 토지신탁시 신탁사의 책임준공 의무로 인해 부동산 시장 위축 시 우발채무 현실화 등 리스크가 있음을 고려하여, 신탁사의 책임범위를 표준화하고 신탁사 PF 리스크 관리를 강화 [개선방안]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영업용순자본비율(총위험액 대비 영업용순자본 비율) 규제 정비 및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전체 수탁한도 규제 도입 등 추진 3. 역량 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 금번 개선방안은 단순 분양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발·운영에 전문성을 가지는 디벨로퍼 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세부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분 취지 및 개선방안 리츠를 통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한 디벨로퍼 육성 [취지] 중장기 임대 중심의 사업에 특화된 리츠에게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개발과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관리 및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디벨로퍼를 육성하고 부동산 생산 구조의 선진화를 도모 [개선방안]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 ?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하여,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 개발과 헬스케어리츠 등 특화형 개발 유도 우수 디벨로퍼 인증체계 마련 [취지] 시장에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능력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인증체계 마련 [개선방안] ? 시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회사를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실적을 검증하여 평가결과 공시 ? 시행 전문 인력의 경력, 참여사업, 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체계 구축 등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 활성화 [취지] 토지신탁 사업에서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방안]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사업비(토지비 제외)의 일정부분(1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검토 정부는 이르면 금번 2024년 하반기(PF 수수료 관행 개선)부터 2026년에 걸쳐 각 개선방안의 실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도입을 위해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의 제·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에 은행·보험 관련 법령 및 금융업권별 세부적인 감독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2024. 9. 11. 제정안이 발의된 법률안으로, 부동산 PF 현황 정보의 취합 및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안 및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발간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영문] Key Features of Proposed Plan for Improvement of Real Estate Project Financing (“PF”) Policy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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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법률안 발의 지난 뉴스레터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링크), 2024. 10. 1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존의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외에도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 적용 및 이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 필요성이 언급되어서, 시장과 기업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위 정부 입장 표명 이후에 2024. 11. 7. 실제로 위 정무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기존의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에게도 외부감사 및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를 적용하는 취지의 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링크). 위 법안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하고 있고,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위 법안에 따르면 기존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부감사의무 및 감사보고서 공시의무 적용 대상 요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여(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매출액, 사원 수 등 고려) 이를 충족하는 유한책임회사에게 외부감사의무 및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를 부과합니다. 위 법안 부칙에서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부분은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법안을 제출한 김상훈 의원실 보도자료(링크)에 의하면, 실제로 주식회사 외에 유한회사에게도 외부감사의무 및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를 부과한 현행 외부감사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는 전년 대비 126.8%(149개 → 338개) 증가했고, 2019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가 적용된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수는 높은 증가율(내국 법인 91.6%, 외국 법인 84.4%)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법인을 유한책임회사로 설립·전환하면서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를 피해 왔다”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대규모 배당을 통해 국외 반출하거나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고, 감사보고서 공시를 통해서 회사의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사항에 기재된 각종 정보(제품 생산 혹은 서비스 제공 원가 및 각종 비용, 수익 구조 등 포함)가 시장 이해관계자 및 경쟁 회사를 포함하여 외부에 공개될 수 있어서 시장과 기업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합작회사 및 외국계 회사 등을 포함한 상당수 비상장회사가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외부감사법 개정 경과 등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Bill Proposed to Apply Mandatory External Audit Requirement to Limited Liability Companies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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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의 골자는 하도급법 제18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맞추어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안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수출 기업들의 ESG 관련 규제 부담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외를 불문하고 ESG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가운데, 관련 해외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특히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과정에서 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경영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공정화지침에 의하면 ESG 규제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정보 요구행위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는 합리적인 행위임을 확인함으로써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급망 실사 등 관련 ESG 규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영정보 요구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무제한적인 정보 요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정보 요구의 합리적(필요 최소한의) 범위, 절차, 업무 방식 등의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지난 2023. 10. 4.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추가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여부를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정보를 제공 받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로 오인될 가능성 등 법적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연동제 도입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최종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 여부와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료 요구의 합리적(필요 최소한의) 범위, 절차, 업무 방식 등의 타당성을 점검해 두는 것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문] Administrative Notice on the Amendment of Guidelines for Fair Trade in Subcontracting Transactions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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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더 보기뉴스레터전자상거래 활성화, 플랫폼 경제시대의 제조물책임 논의 동향 우리는 현재 전자상거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중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된 제조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특히 해당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만약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제조물책임법이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제조업자 → 공급업자 → 판매업자”로 구성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사슬형 경제체제를 고려했을 때 판매업자 외의 주체에게도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이러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전통적인 공급업자와 어떠한 측면에서 유사하고 어떠한 측면에서 다른지에 관한 문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EU 및 미국의 입법례 및 동향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1.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85/374/EEC)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22. 9. 28. 결함의 대상인 제조물과 손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조물의 결함을 보다 용이하게 입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무과실책임 법리를 현대화하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유럽의회가 2024. 3. 12. 개정안의 문구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은 EU 의회, 각료 이사회 등 기관들의 협의 과정의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EU 내 각 국가들은 개정안 시행 후 24개월 안에 개정안을 준수하는 개별 법률을 입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금번 개정(안)은 기존 제조물책임지침이 제정된 1985년의 상황과 달리 제조물의 생산, 유통, 운영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조물의 안전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구해야 하는지’를 새로이 규정합니다. 기존 지침은 제조에 관여한 모든 제조자, 영업을 목적으로 제조물을 제공한 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등을 제조물책임의 주체로 규정한 반면, 개정(안)은 제조자뿐만 아니라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1], 수입업자, 유통업자, 풀필먼트 서비스업자(fulfillment service provider)[2] 까지 포함하는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를 제조물책임의 주체로 규정합니다(개정(안) Article 2(15)). 즉, 결함 있는 제품이나 구성부품의 제조자가 경제운영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며, 제조자가 EU 역외에 위치하는 경우 대리인, 수입업자, 또는 풀필먼트 서비스업자가 제조물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이들 모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유통업자에게 이들의 신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유통업자가 신원 확인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한 달 이내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제조물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유통업자에 대한 규정이 평균적인 소비자가 거래대상인 제품, 서비스, 정보 등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자체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권한이나 통제 하에 있는 자에 의하여 제공된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도 준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제조물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 Article 8(1)-(4)). 2.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 및 판례 동향 (1)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 동향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와 함께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Mark Stone은 2020년 2월 “The Assembly Bill 3262”를 제안하였는데, 위 법안은 현행법상 결함이 있는 제품을 공중에 유통시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소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제조물책임과 동일한 수준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제조물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위 법안에서는 중고제품, 수제품, 경매제품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직간접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아무런 영업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 법안은 2020년 6월 하원에서 정식으로 가결되었으나 상원에서 투표절차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Mark Stone은 2021년 2월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는 “The Assembly Bill 1182”를 다시 제안하여 입법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 미국의 판례 동향 미국 법원에서는 제조물책임을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결함 있는 제품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019. 7. 3. Heather Oberdorf가 아마존에서 구매한 개 목줄이 끊어지면서 얼굴과 안경에 부딪혀 왼쪽 눈이 영구 실명된 사건에서 ‘판매자’에 해당하는 아마존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Oberdorf v. Amazon.com Inc., Third Circuit Court of Appeals, No. 18-1041). 법원은 아마존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고려하였습니다. 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유통경로상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지 ② 전자상거래 플랫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유인요소가 될 수 있는지 ③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결함 제품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지 ④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비용을 배분할 수 있는지 법원은 제품의 판매자가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과 접촉할 수 있었고 소비자가 판매자 내지 제조자를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많다는 점(기준 1), 판매업자들이 아마존과 계약하면서 아마존에게 임의로 상품검색목록에서 삭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약정 및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을 유보하는 약정을 하는 등 아마존이 자신의 판단 하에 안전을 위협하는 상품인지를 판단한 뒤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기준 2), 판매자의 판매가 계속될 수 있고 이용후기 시스템이 운영되는 등 아마존이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점(기준 3), 아마존이 자신의 고객인 판매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한 손해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기준 4)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후 아마존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위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도 2020. 8. 13. Angela Bolger가 아마존에서 구입한 교체용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아마존을 제조물책임의 주체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Bolger v. Amazon.com, LLc, 53 Cal.App.5th 431).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아마존이 제조물책임의 주체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위 4가지 요건과 유사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고려하였습니다. 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유일하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②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③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전적 배상 및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위 사건에서 배터리를 판매한 Lenoge Technology Ltd.는 아마존에 등록된 상품의 보관, 포장, 배송, 그리고 대금결제 서비스를 위한 “Fulfillment by Amazon”(이하 “FBA”)을 플랫폼 도구로 구입하였고, 이에 따라 아마존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Lenoge Technology Ltd.에 임대된 물류창고 특정 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배터리를 아마존 상표가 부착된 상자로 포장하여 원고에게 배송하였습니다. 법원은 FBA 플랫폼 도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자의 역할을 갈음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계속 선고되고 있습니다(Loomis v. Amazon.com LLC, 63 Cal.App.5th 466, Lee v. Kitchables Prds., 2021 U.S. Dist. LEXIS 140045, Diew v. Amazon.com Serv., LLC, 2021 U.S. Dist. LEXIS 112000 등). 3. 제조물책임법 적용에 관한 국내 동향 및 논의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제정되어 2002. 7. 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대량생산, 대량유통의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공급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3항). 통상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제조업자도 아니고, 전통적인 유통 과정에서의 공급업자(도매상, 소매상)도 아니므로,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플랫폼에게 제조물책임을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점점 거대해지면서 소비자들은 개별 제조업자의 신용도와는 무관하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신용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서 불량제품들이 판매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 플랫폼은 단순한 시장 형성의 역할을 넘어 계약 체결, 대금 결제와 환불 등 많은 영역에 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게 일정한 책임 및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물책임은 본질적으로 불법행위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책임법은 특별한 과실이 없는 공급자에게도 보충적으로 책임을 부과하거나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수입업자를 제조업자와 동일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확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게도 책임주체의 지위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전통적인 공급업자와는 달리 제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으므로 관리의무나 관찰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러한 주장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명시적인 국내 판례는 아직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주체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①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문제된 사건에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② 플랫폼 사업자가 도서와 관련한 할인을 시행한 사건에서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 판매자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도서정가제 준수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위 사례들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그 중개한 상품과 관련하여 일정한 소비자 보호 및 규제 준수의 책임을 부과한 사례들로 이해됩니다. 제조물책임법 외의 법령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데, 전자상거래법에 따를 때,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항), 자신의 플랫폼 상에서 통신판매를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책임에서 면책되기 위해서 좀 더 강화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와의 약정 및 소비자고지를 요구하고 있으며(제3항),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중요한 일부(청약접수, 대금수령 등)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의 일정한 의무(환불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 보충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 이러한 규정 역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해당 상품 및 용역의 유통 과정에서 갖는 지위 및 역할을 고려하여 소비자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 및 책임을 부과하는 취지입니다. 4. 플랫폼 사업자 관련 제조물책임에 관한 향후 동향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국내 논의에 있어,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 등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추세가 국내의 규제 및 입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아마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미국 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비용을 배분할 수 있는지 등을 주된 판단 근거로 삼았는데, 이러한 요소들도 향후 국내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 형성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된 바는 없으나 이러한 논의들을 기초로 향후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이란 제조업체로부터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제조업체를 대리할 것을 서면으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함(개정(안) Article 2(11)). [2] 풀필먼트 서비스는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자 대신 주문에 맞춰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한 뒤 배송까지 마치는 방식으로, 주문한 상품이 물류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상품의 입고, 보관, 제품 선별, 포장, 배송, 교환·환불서비스 제공 등)을 일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라고도 함. 개정(안)은 제조물의 창고 보관, 포장, 주소지정, 발송서비스 중 최소 두 가지를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풀필먼트 서비스업자라 정하고 있음(개정(안) Article 2(14)). [영문] Product Liability in Korea in the Age of E-Commerce Platforms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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